[헌정과 철학 제3화] 1953 한미상호방위조약 70년: 약소국의 벼랑끝 외교가 일군 70년 평화의 방파제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은 반만년 한반도 역사상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국 미국과 대등한 당사국으로서 맺은 최초의 근대적 군사동맹이자, 80세 노정객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초강대국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벌인 벼랑 끝 외교가 쟁취해 낸 기적의 승리였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폐허 속에서 '미군의 무기한 주둔'과 '안보 방파제'를 확보함으로써,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원천 억제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굳건한 번영의 안전핀을 꽂은 세기의 헌정 결단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약소국이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것은 언제나 굴욕적인 복속이거나 속국으로 전락하는 종속의 과정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명나라와 청나라를 향해 조공을 바치고 사대를 강요당했던 사대주의의 비극, 구한말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군사적 보호자 하나 없이 나라를 통째로 빼앗겼던 을사늑약과 경술국치의 뼈아픈 수난사는 힘없는 나라의 외교가 어떤 파멸을 맞이하는지 웅변해 줍니다.

그러나 1953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역사를 썼습니다.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의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신생 대한민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지구상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던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당당하게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시혜나 호의로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피로감에 젖어 하루빨리 한반도에서 발을 빼려던 미국 조야를 상대로, 80세의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의 운명과 자신의 정치 생명을 통째로 건 치열한 지략과 결기, 그리고 벼랑 끝 승부수를 던져 강대국의 멱살을 잡고 끌어낸 피와 눈물의 산물이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륙의 전체주의 침략 세력에 맞서는 강력한 해양 자유 통상 네트워크에 영구 편입되었습니다. 이 든든한 평화의 방파제 위에서 대한민국은 군사비 부담을 덜고 경제 개발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동시에 꽃피우는 인류사상 전무후무한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01. 6·25 전쟁의 비극과 1951~1953 휴전 협상의 덫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 집단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한민족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3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국군과 유엔군, 민간인을 합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 한반도 전역의 공장, 철도, 교량, 주택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미군은 연인원 178만 명이 참전하여 36,574명이 전사하고 10만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막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1951년 봄,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이 38선 부근에서 일진일퇴의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 사회에서는 전쟁 회의론이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막대한 전사자 발생과 전비 지출에 지친 미국 국민들은 전쟁 종결을 강력히 요구했고, 1952년 미 대선에서 공화당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후보는 "내가 직접 한국에 가겠다(I shall go to Korea)"며 조기 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되었습니다.

1952년 12월 2일,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방한한 아이젠하워는 서울 영등포의 미 8군 사령부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혹한 속의 첫 대좌를 가졌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백선엽 참모총장과 함께 아이젠하워를 맞아 단호한 어조로 메모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갈망하지만, 굴종과 항복을 평화라 부를 수는 없소.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안보 담보 없이 미군이 떠난다면, 그것은 동북아 전체를 공산 진영에 헌납하는 자살행위가 될 것이오."

1951년 7월부터 개성과 판문점에서 시작된 정전 회담은 스탈린과 마오쩌둥, 김일성 공산 측의 고의적인 시간벌기와 선전전으로 2년 동안 지루하게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공산 진영은 전선에서 진지를 요새화하며 재남침의 기회를 엿보았고, 미국과 유엔군은 조기 출구 전략에만 매달렸습니다. 판문점 회담에 배석했던 백선엽 장군과 유재흥 장군 등 한국군 대표들은 "미군이 안보 보장 없이 철수하면 국군은 고립무원의 사지에 놓인다"며 절박한 상황을 경무대에 보고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판단은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은 채 38선 부근에서 어설프게 전쟁을 멈추고 미군이 철수한다면, 공산당은 전열을 재정비하여 반드시 제2의 남침을 감행할 것이다. 안전장치가 없는 휴전은 사형 집행을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1월 미국의 '애치슨 선언'(한반도를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한 선언)이 북한과 소련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6·25 남침의 참극을 불렀던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워싱턴을 향해 "북진통일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라면, 미군이 한반도에 영구 주둔하고 대한민국이 침략당할 때 미국이 자동으로 참전하는 명문화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군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체결 시 한국이 북진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원치 않는 제3차 세계대전에 휘말릴 것을 극도로 우려했고, 아시아의 가난한 약소국과 양자 군사동맹을 맺는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전 협정에 서명하려 속도를 냈습니다.

02.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 전격 석방: 벼랑 끝 승부수 '단비 작전'

휴전 협상의 막바지 최대 쟁점은 포로 송환 문제였습니다. 유엔군이 억류하고 있던 공산군 포로 중 3만여 명에 달하는 반공포로(북한군 및 중공군 출신 중 공산 치하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자유대한민국에 남기를 원하는 포로)들은 "북한으로 송환되면 반역자로 몰려 전원 총살당한다"며 결사코 북송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공산 측은 전원 강제 송환을 고집했고, 중립국 송환위원회를 통한 회유 공작을 획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휴전을 서두르며 반공포로들을 공산 측의 손에 넘겨줄 위기에 처하자, 1953년 6월 18일 새벽 2시, 80세의 이승만 대통령은 전 세계를 경악과 충격으로 몰아넣은 극비 작전을 전격 감행했습니다. 암호명 '단비 작전'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Mark Clark) 대장에게 일체 알리지 않고, 국군 헌병총사령관 원용덕(元容德) 소장에게 극비 친서를 내려 부산 제1수용소, 광주 제2수용소, 논산 제3수용소, 부평, 마산, 영천 등 전국 7개 포로수용소의 경비 책임을 맡고 있던 국군 헌병대에게 일제히 철조망을 절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온 우리 동포들을 공산당 도살자의 손에 다시 넘겨줄 수는 없다. 오늘 밤 당장 수용소 문을 열고 반공포로들을 전원 석방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맞이하라.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내가 진다!”

— 1953년 6월 17일 밤 우남 이승만 대통령, 원용덕 헌병총사령관에게 내린 극비 밀명

단 하룻밤 사이에 27,388명의 반공포로가 수용소 철조망을 뚫고 탈출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과 전국 방방곡곡의 시민들은 새벽에 뛰쳐나온 반공포로들에게 사복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밥을 먹이며 민간 가정과 인근 사찰, 마을 회관으로 숨겨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타전되자 전 세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산 진영은 "유엔군이 정전 협상을 파괴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고,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 하원에서 "이승만의 독단적인 배신행위"라며 격노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또한 "우리의 뒤통수를 친 충격적인 폭거"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은 단순한 감정적 돌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지 않고 도망치듯 휴전하려던 전략적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 버린 정밀한 외교적 폭탄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승만을 설득하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서는 결코 전쟁을 끝낼 수 없는 진퇴양난의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03. 경무대 7차례 비밀 담판: 덜레스 국무장관과 이승만의 세기적 결투

반공포로 석방으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로버트슨 특사를 파견한 데 이어, 1953년 8월 5일 미국의 외교 수장이자 거물 정치가인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장관을 경무대로 급파했습니다.

1953년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 경무대(현 청와대) 응접실에서 진행된 이승만 대통령과 덜레스 국무장관의 회담은, 대한민국 건국사에서 가장 팽팽하고 숨 막히는 세기적 외교 결전이었습니다. 80세의 노련한 건국 대통령과 65세의 냉전 전사 덜레스 장관은 장장 7차례에 걸쳐 마라톤 비밀 담판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각하, 미국은 이미 수만 명의 젊은이들을 이 땅에서 잃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으며 휴전은 불가피합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휴전을 방해하고 단독으로 북진하려 한다면, 미국은 모든 군사 지원과 경제 원조를 전면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 1953년 8월 존 포스터 덜레스 미 국무장관의 최후통첩성 발언

덜레스 장관의 냉혹한 위협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서슬 퍼런 사자후로 응수했습니다.

“덜레스 장관, 당신들이 미군을 철수하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우리는 맨주먹과 단검을 쥐고서라도 압록강을 향해 단독으로 진격할 것이오. 우리는 공산당의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자유를 위해 싸우다 전멸하는 길을 택하겠소! 그러나 똑똑히 들으시오. 미국이 우리와의 확고한 방위 조약 없이 발을 뺀다면, 머지않아 공산당이 한반도 전체를 삼키고 일본과 태평양을 집어삼킬 것이오. 그때가 되면 미국은 지금 치른 희생의 열 배, 백 배의 피를 흘려야 할 것이오! 미국에 우리 민족을 공산 도살자에게 팔아넘길 권리는 없소!”

— 1953년 8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경무대 담판 육성 기록

이승만 대통령의 죽음을 각오한 배수의 진과 흔들림 없는 당당함 앞에 덜레스 장관은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승만은 약소국의 비굴한 구걸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태평양 방어선 사수와 공산주의 봉쇄)에 한국이 얼마나 결정적인 요충지인가를 논리적·지정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해 낸 것입니다. 특히 미 8군 사령관 제임스 밴플리트(James Van Fleet) 장군과 맥스웰 테일러(Maxwell Taylor) 장군 역시 한국군의 용맹성과 이승만 대통령의 전략적 식견을 높이 평가하며 상호방위조약의 필요성을 워싱턴에 건의했습니다.

결국 덜레스 장관은 1953년 8월 8일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 조건을 전면 수용한 한미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쟁취해 낸 4대 전략적 승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양자 동맹의 확립.
둘째, 한국군 20개 사단 증강 및 현대화 지원. 육·해·공군 전력의 대대적 확충과 무기 지원, 육군사관학교 4년제 정규 개편.
셋째, 전후 복구를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경제·기술 원조 제공.
넷째, 조약이 정식 발효될 때까지 미 2개 사단을 휴전선 전방에 지속 배치(인계철선 역할).

04. 한미상호방위조약 6개 조문의 정밀 법리 해부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변영태 외무부 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이 정식 서명하고, 1954년 11월 18일 비준서를 교환하여 공식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총 6개 조문)은 대한민국 헌정 안보의 최상위 대헌장입니다.

제1조: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당사국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국제 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제2조: 무력 공격 위협 시 상호 협의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 간에 즉각 협의한다는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규정했습니다.

제3조: 무력 공격에 대한 공동 방위 공약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이는 한반도에 대한 북한이나 제3국의 무력 침략을 곧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과 동일시하여 미국이 즉각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의 핵심 조항입니다.

제4조: 미군의 영토 내 주둔 권리 허여 (결정적 신의 한 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할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이 제4조야말로 이승만 외교가 낳은 최고의 걸작이었습니다. 미국이 원할 때 일방적으로 철수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영토 내에 미군을 상시 주둔시키는 법적·조약상 권리를 확립함으로써 '주한미군'이라는 불멸의 대북 억지 인계철선(Tripwire)을 한반도에 단단히 박아 넣은 것입니다.

제5조 및 제6조: 비준 절차와 조약의 무기한 유효성
조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며, 어느 당사국이든 1년 전에 서면 통고하지 않는 한 영구히 유지된다는 무기한 동맹의 성격을 명문화했습니다.

미 상원 비준 과정에서 윌리엄 놀랜드(William Knowland) 상원 원내대표와 로버트 태프트(Robert Taft) 상원의원 등 보수 지도자들은 "한국의 방위는 곧 자유 세계의 방위"라며 적극 지지했고, 1954년 1월 26일 미 상원은 찬성 82표, 반대 6표의 압도적 표차로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이는 1951년 체결된 미일안보조약이 일본의 기지 제공권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대등한 당사국 간의 상호 방위 의무를 규정한 고도의 집단안보 체제였습니다.

05. 1954년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33회 기립박수를 이끈 세기의 사자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서명 이듬해인 1954년 7월 28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공식 국빈 초청을 받아 미국 워싱턴 DC의 미 의회 의사당 단상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사상 최초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이었습니다.

백발의 79세 노정객이 단상에 서자, 상·하원 의원들과 각료, 외교사절들이 일제히 기립하여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창하고 품격 있는 영어로 공산주의의 본질과 자유의 가치를 역설하며 의회장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워싱턴, 제퍼슨, 링컨의 위대한 후예들이여! 세계는 지금 절반은 노예 상태에, 절반은 자유 상태에 있습니다. 자유의 세계가 단결하여 공산주의 침략자들에 맞서지 않는다면 인류의 자유 문명은 영원히 암흑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피를 흘리며 자유의 최전선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흘린 숭고한 피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두 나라가 맺은 동맹은 자유의 세계를 지키는 영원한 횃불이 될 것입니다!”

— 1954년 7월 28일 우남 이승만 대통령, 미 상·하원 합동연설 본문 기록

연설 도중 미 의원들은 무려 33차례에 걸쳐 전원 기립박수(Standing Ovation)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자유의 투사가 전하는 가장 감동적이고 강력한 웅변"이라며 1면 머리기사로 대서특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은 미국 조야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한미동맹의 정당성을 완벽하게 각인시킨 외교사의 기념비적 순간이었습니다.

06. 세계사적 비교와 안보 인프라의 경제학: 한강의 기적을 낳은 모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단순히 군사적 방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훗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폭발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게 만든 가장 위대한 '거시경제적 인프라'였습니다.

첫째, 천문학적인 국방비 절감 효과입니다. 신생 독립국이나 분단국가가 외부 침략을 홀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20~30% 이상을 국방비로 쏟아부어야 합니다. 만약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국가 예산의 거의 전부를 60만 대군 유지와 무기 구매에 탕진하여 경제 개발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미국의 핵우산 덕분에 대한민국은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절감된 국가 자본의 산업화 총력 투자입니다. 국방비에서 아낀 막대한 재정과 미국의 유·무상 원조 자금(PL480 잉여농산물 원조 및 국제개발처 ICA 자금)은 1960년대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 정책과 결합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건립, 소양강댐 등 4대강 유역 개발, 울산·구미·창원·여수의 중화학공업 벨트 조성, 그리고 전국 초·중등 의무교육 확충에 온전히 투입되었습니다.

셋째, 국가 신용도와 해외 자본 유치입니다. 주한미군이 전방에 주둔함으로써 '한국에서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뢰를 국제 금융 시장에 심어주었습니다. 이 안보적 안정성이 있었기에 세계은행(IBRD) 차관, 아시아개발은행(ADB) 자금, 미국과 서독의 민간 상업 차관이 한국으로 안심하고 유입될 수 있었습니다.

넷째, 미국 중심의 해양 자유무역 질서(GATT/WTO) 편입입니다. 대륙의 공산 봉쇄선에 갇히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과 전 세계의 거대한 자유 시장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섬유, 가발, 합판에서 자동차, 철강, 선박, 반도체까지)을 무관세에 가깝게 무제한 수출할 수 있는 글로벌 통상 고속도로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다섯째,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의 태동입니다. 한미동맹의 안정적 우산 아래 1970년대 추진된 '율곡사업'과 자주국방 현대화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설립과 맞물려 오늘날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궁-II 미사일, 한국형 구축함 등 세계 방산 시장을 선도하는 'K-방산 르네상스'의 굳건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07. 70년 평화의 방파제: 왜 한미동맹은 피로 맺은 혈맹인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 공산 집단은 단 한순간도 도발의 야욕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1968년 1·21 청와대 무장공비 기습 침투,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1983년 버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1987년 KAL 858기 공중 폭파 테러, 그리고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기가 한반도를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북한은 전면전을 감행하지 못했습니다. 휴전선 전방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28,500명의 주한미군과, 세계 최강의 연합 전투력을 자랑하는 한미연합군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1978년 창설)의 압도적인 보복 응징 태세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미연합사는 24시간 실시간 연합 감시·지휘 통제 체제(C4I)를 가동하며 어떠한 적의 도발도 즉각 분쇄할 수 있는 완벽한 억제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1968년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 사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사이러스 밴스(Cyrus Vance) 특사와 치열한 담판을 벌여 미군의 즉각적인 1억 달러 추가 군사원조와 국군 현대화 계획을 이끌어냈고, 1976년 도끼만행 사건 당시에는 미 전략폭격기 B-52와 핵추진 항공모함 미드웨이함 전단이 동해에 급파되어 북한 김일성의 공식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히 문서로 맺어진 조약이 아닙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3만 6천여 명의 미군 장병과 수십만 국군이 함께 피를 흘리며 맺은 '혈맹(Blood Alliance)'이며, 베트남 전쟁과 걸프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워온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가치 동맹입니다.

08. 2026년 오늘, 흔들리는 동맹과 안보 자강의 결단

한미상호방위조약 73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 오늘, 대한민국을 둘러싼 동북아 안보 지형은 1950년 6·25 전쟁 직전 못지않은 엄중한 격랑에 휩싸여 있습니다.

북한은 전술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며 대한민국을 향해 노골적인 핵 공격 공갈을 일삼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통해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복원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와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한반도를 또다시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 일각에서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는 맹목적인 종북 주사파 세력의 반미 선동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장입니다.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한반도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려는 이 위험천만한 선동은 70년 번영의 방파제를 스스로 허무는 자살골입니다.

우리는 1953년 허허벌판에서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당당하게 상호방위조약을 쟁취해 냈던 이승만 대통령의 결기와 혜안을 되살려야 합니다. 한미 확장억제(Nuclear Consultation Group, NCG)를 더욱 강력히 제도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KAMD, KMPR)를 완성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굳건한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공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짜 평화 쇼는 굴종과 파멸을 부를 뿐입니다. 오직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만이 70년 자유 번영의 대한민국을 영원토록 지켜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