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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면책 고지데이터 및 AI 분석 고지

책임의 한계 및 법적 고지 (Disclaimer)

KoreanLeader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연동 정보, 인공지능(AI) 요약 브리핑, 정치인 평가 통계 및 이용자 생성 콘텐츠에 관한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고지합니다.

1. 공공데이터 원천 출처 및 정확성

• 본 서비스의 국회 의안, 법안 발의, 본회의 출석/표결, 정치인 인적사항 등은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 Data)**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개 API를 원본으로 합니다.
• 회사는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가공하여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하나, 공공기관의 원천 데이터 갱신 지연이나 수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차이에 대해 법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공식 법적 효력은 국회 및 중앙선관위 공식 관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인공지능(AI) 3줄 요약 및 브리핑에 관한 고지

• 서비스 내 제공되는 의안의 "AI 3줄 팩트체크 요약" 및 정책 분석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통해 법안 원문을 중립적으로 축약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 AI 요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법적 분쟁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 또는 법안 원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 생성 게시물 및 댓글의 책임 소재

• 서비스 내 커뮤니티, 토론 광장, 정치인 평가 의견 등에 등록된 게시물의 저작권과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 불법 게시물 및 명예훼손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임시조치(블라인드)를 취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