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Leader 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KoreanLeader (이하 "회사" 또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KoreanLeader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제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국회 공공데이터 조회, 정치인 평가, 입법 분석, 여론 광장 등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정치 빅데이터, 법안 검증, 회원 커뮤니티 및 여론조사 기능을 의미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3. "정회원"이라 함은 이메일 실명 인증 및 헌법 가치관 검증 퀴즈를 통과하여 서비스 내 투표 및 글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4.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자격 제한)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비정상적인 해외 프록시/VPN을 이용한 매크로 여론 왜곡 시도가 확인된 경우
다. 회사가 제시하는 헌법적 가치 및 팩트 기반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라.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 4 조 (회원의 의무 및 건전한 토론 규범)
1.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특정 정치인 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나. 공공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된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행위
다. 욕설, 비하, 혐오 표현, 성희롱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행위
라. 다중 계정을 동원한 추천수 조작 및 여론 왜곡 행위
마. 컴퓨터 바이러스, 악성코드 유포 및 서버 공격 행위
2. 회원은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게시물의 권리와 책임 및 임시조치)
1.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따라 30일간의 임시조치(블라인드)를 즉각 취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공공데이터 활용 및 면책 조항)
1. 회사가 제공하는 국회 의안, 법안 발의 현황, 선거 득표율, 정치인 프로필 등은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OpenAPI를 기반으로 가공·표출됩니다.
2. 회사는 원천 공공기관의 전산 지연, 데이터 수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오차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오류 제보 접수 시 신속히 원본 대조 후 수정합니다.
제 7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