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진영과 산업계는 40도를 웃도는 극한 폭염 상황에서 간헐성이 치명적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피크 부하 감당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조속한 완공과 기존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통해 전력 단가를 낮추고, 24시간 안정적인 기저발전을 35% 이상 유지해야만 대한민국 주력인 반도체·AI 데이터센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멈춰 선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연결을 위해 국가가 직접 보상과 인허가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국회 즉각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과 노동·환경단체는 폭염 피해가 건설 현장 노동자, 배달 라이더, 쪽방촌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기후 불평등(Climate Injustice)'에 초점을 맞춥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야외 작업 중지를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액을 2배로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력 공급 측면에서도 대형 원전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망은 송전탑 부지 주민들에게 희생을 전가하는 폭력이므로, 대도시 건물 옥상과 유휴 부지를 활용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및 지역 단위 마이크로그리드(분산형 전력망)로의 대전환만이 탄소중립과 안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에너지 경제학자들과 테크 싱크탱크는 이념화된 발전원 논쟁을 지양하고 '수요 관리(Demand Side Management)'와 전력망 유연성에 주목합니다. 피크 시간대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고 야간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대폭 낮추는 시장 중심의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여 전력 피크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전력 피크 시 생산을 감축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국민DR(수요반응) 제도를 대폭 활성화하고, 전력계통 안정화용 대용량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실증적 제도 개혁이 단기 공급 불안을 해소할 최선의 절충안이라고 평가합니다.

보수 진영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다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이 '범죄자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피해자를 방치하는 개악'이라고 규정합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것은 수사 전 과정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를 전제한 것임에도,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함으로써 경찰의 부실수사나 수사 지연을 바로잡을 2차 방어선이 붕괴되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와 복잡한 경제 범죄 수사에서 검찰의 수사 역량이 거세되어 거악 척결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국회 재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과 시민단체는 세계 유례없는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형집행권'을 독점했던 기형적 검찰 제도의 완전한 정상화라고 환영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보완수사를 명분으로 표적 수사를 벌이거나 수사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권을 남용했던 과거의 폐단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기소 전담 공소청 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사건 처리 지연 문제는 경찰의 수사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과거의 무소불위 검찰권으로 회귀할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비교형사법 학자들은 극단적 진영 대립을 넘어 실효적 시스템 구축을 촉구합니다. 영국 CPS(왕립검찰청)처럼 기소 전담 모델로 가더라도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 합동 수사팀(Task Force)을 허용하거나, 독일 연방형사소송법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적 하자 치유를 위한 구체적 지휘권을 보장하는 하이브리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아울러 일선 경찰서에 퇴직 판·검사 및 전문 변호사를 '수사심사관'으로 대거 배치하여 1차 수사의 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실무 대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과 재계는 반도체 호조세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미국 반도체법(527억 달러 보조금)과 일본 라피더스 전폭 지원 등 글로벌 보조금 전쟁에 대응한 국가적 총력 지원을 요구합니다. 2026년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최대 25%)를 최소 2031년까지 5년 연장하고, 용인 클러스터 내 환경영향평가와 송전선로 인허가를 단축하는 '메가 클러스터 특별 인센티브 패키지'를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아울러 코스피 밸류업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의 확실한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를 통해 국내 증시로 글로벌 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보 진영과 소상공인 단체는 '수출 988억 달러의 착시' 뒤에 가려진 양극화 심화에 경종을 울립니다. 반도체와 일부 대기업 중심의 수출 호조가 자영업과 골목상권 등 내수 경기로 전혀 전이되지 않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대기업의 영업이익 일부를 중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상생협력기금을 법제화하고, 고물가·고금리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과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둡니다. HBM 단일 품목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향후 빅테크 CAPEX(설비투자) 감축 시 역풍이 거셀 수 있으므로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뉴로모픽 반도체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미국 11월 대선 결과에 따른 관세 리스크(트럼프 보편관세 등)에 선제 대비하여 아르헨티나, 호주,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가동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