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 심층 정책 분석 보고서정밀 정책 검토

국회 원문 제안이유와 법률 조항을 심층 분석한 다각도 정책 보고서입니다.

1. 입법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탄소 관련 무역규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탄소감축 역량은 환경 문제를 넘어 우리 기업의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음.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본ㆍ정보ㆍ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국제 탄소규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감축 요구에 대응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고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의 규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ㆍ기관ㆍ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거래하는 시장임. 국제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ㆍ평가 및 거래 등에 관한 통일된 법적 기준과 시장질서를 규율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특히 자발적 감축실적은 감축량의 정확성과 추가성, 중복 인증ㆍ등록 방지 등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축실적의 품질과 거래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을 경우 시장 참여자의 신뢰가 훼손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체계를 마련하고, 등록기관ㆍ검증기관ㆍ평가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거래소 및 장외거래에 관한 기준과 시세조종ㆍ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감독ㆍ제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사업 발굴과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 등을 지원하고, 국제 탄소규제 및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정부 주도의 규제적 탄소시장과 구별되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갖춘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며,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 및 국제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발적 감축실적, 감축사업, 감축사업자, 등록기관, 검증기관, 평가기관, 소각 및 수요자 등 자발적 탄소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ㆍ유통ㆍ소각에 무결성 원칙을 적용하고, 검증기관ㆍ등록기관ㆍ평가기관ㆍ거래소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겸영을 제한함(안 제3조). 라. 등록기관의 신고 및 업무,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ㆍ취소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여 자발적 감축실적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8조). 마. 평가기관이 자발적 감축실적의 품질을 독립적ㆍ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설정ㆍ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인 거래를 위하여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거래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장외거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 절차를 규정하고 조달절차 및 공공기관을 통한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제도개선ㆍ통계ㆍ수요창출ㆍ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사업 발굴 및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과 국제 탄소규제ㆍ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자발적 탄소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감독ㆍ검사, 감축실적 및 등록기관ㆍ거래소에 대한 조치, 시세조종ㆍ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 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ㆍ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

2. 핵심 개정 조항 및 주요 내용

본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법률 상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재정의하여 현장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위반 시 제재 기준을 현실화하여 규제의 비례성 원칙을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경제·재정적 파급 효과 및 규제 영향

경제 및 재정 측면에서 본 법안은 민간 부문의 불필요한 준수 비용을 경감시켜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공공 행정 효율화를 통해 불필요한 국가 재정 낭비를 줄이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전망됩니다.

4. 주요 정당 및 정책 관점별 찬반 쟁점 분석

5. 법안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 및 잠재적 리스크

법안 통과 후 발생 가능한 잠재적 리스크로는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지연에 따른 일선 현장의 과도기적 혼선과 기존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 충돌 가능성이 지목됩니다.

6. 향후 입법 관문 및 상임위 심사 전망

현재 본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향후 심사 및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