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ND NATIONAL ASSEMBLY
국회 의안
발의부터 처리까지 현재 공개된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검색 결과1,740건
처리 대기22205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2055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205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2048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2044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2045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2046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204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20425
교도관 직무집행법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2036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2037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2031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9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202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202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202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2020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2020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22201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201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201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