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ND NATIONAL ASSEMBLY
국회 의안
발의부터 처리까지 현재 공개된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검색 결과1,741건
처리 대기221881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8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80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75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74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7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7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72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72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77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7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763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31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7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69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7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66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65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66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6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221863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