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ND NATIONAL ASSEMBLY
국회 의안
발의부터 처리까지 현재 공개된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검색 결과1,740건
대안반영폐기221912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2219127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05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05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03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25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04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04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2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01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99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98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97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95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949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9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9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9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89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88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828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배숙의원 등 59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881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