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대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제안
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을 읽고
정책 흐름을 봅니다
제안자, 소관 위원회, 처리 상태와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반 의견은 공식 의안 기록과 분리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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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전체 상태 · “정무위원회” 검색 결과
처리 대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44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4인 제안
처리 대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