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대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제안
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을 읽고
정책 흐름을 봅니다
제안자, 소관 위원회, 처리 상태와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반 의견은 공식 의안 기록과 분리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와 날짜는 수집된 국회 공개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필터 초기화
국회 의안 목록
전체 상태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검색 결과
처리 대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5인 제안
처리 대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4인 제안
수정가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