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2인 제안
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을 읽고
정책 흐름을 봅니다
제안자, 소관 위원회, 처리 상태와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반 의견은 공식 의안 기록과 분리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와 날짜는 수집된 국회 공개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필터 초기화
국회 의안 목록
전체 상태 · “정무위원회” 검색 결과
처리 대기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제안
처리 대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제안
처리 대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32인 제안
처리 대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6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