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4인 제안
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을 읽고
정책 흐름을 봅니다
제안자, 소관 위원회, 처리 상태와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반 의견은 공식 의안 기록과 분리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와 날짜는 수집된 국회 공개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필터 초기화
국회 의안 목록
전체 상태 · “정무위원회” 검색 결과
처리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
철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