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대기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2인 제안
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을 읽고
정책 흐름을 봅니다
제안자, 소관 위원회, 처리 상태와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반 의견은 공식 의안 기록과 분리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와 날짜는 수집된 국회 공개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필터 초기화
국회 의안 목록
전체 상태 · “정무위원회” 검색 결과
처리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3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