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ND NATIONAL ASSEMBLY
국회 의안
발의부터 처리까지 현재 공개된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검색 결과1,740건
처리 대기221965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65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65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22196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6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6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62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62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651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647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7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64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54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5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22195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ㆍ박은정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548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50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46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46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477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404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