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대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제안
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을 읽고
정책 흐름을 봅니다
제안자, 소관 위원회, 처리 상태와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반 의견은 공식 의안 기록과 분리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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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전체 상태 · “정무위원회” 검색 결과
대안반영폐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
수정가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