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대기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제안
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을 읽고
정책 흐름을 봅니다
제안자, 소관 위원회, 처리 상태와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반 의견은 공식 의안 기록과 분리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와 날짜는 수집된 국회 공개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필터 초기화
국회 의안 목록
전체 상태 · “국토교통위원회” 검색 결과
처리 대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제안
처리 대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4인 제안
처리 대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5인 제안
처리 대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2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제안
수정가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20인 제안
처리 대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6인 제안
처리 대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7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
수정가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