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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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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처리 대기22138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38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1383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381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37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379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377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377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38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제안
처리 대기221379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37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1378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374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373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37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3693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366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36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365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36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