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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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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처리 대기220209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09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6인 제안
처리 대기220198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20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0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4인 제안
수정가결220198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202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19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191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19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5인 제안
원안가결2201849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제안
원안가결220184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184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187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188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25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173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한규의원 등 18인 제안
처리 대기22017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7인 제안
처리 대기220176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173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165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