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대기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제안
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을 읽고
정책 흐름을 봅니다
제안자, 소관 위원회, 처리 상태와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반 의견은 공식 의안 기록과 분리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와 날짜는 수집된 국회 공개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필터 초기화
국회 의안 목록
전체 상태 · “교육위원회” 검색 결과
처리 대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제안
원안가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51인 제안
처리 대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2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5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20인 제안
처리 대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6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4인 제안
원안가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7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7인 제안
처리 대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