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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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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대안반영폐기221394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395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396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39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6인 제안
처리 대기2213951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397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391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3937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39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39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38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388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390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388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388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38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38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38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383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제안
원안가결221383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