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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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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대안반영폐기220264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26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0260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26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54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254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8인 제안
처리 대기22025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9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5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2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46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
수정가결220249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5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4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24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8인 제안
처리 대기220240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6인 제안
원안가결22023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226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25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17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5인 제안
처리 대기2202128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
원안가결220209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6인 제안
처리 대기220205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4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