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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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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처리 대기220213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08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08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198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
수정가결220200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203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189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7인 제안
처리 대기22019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6인 제안
처리 대기220193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189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193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18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 제안
처리 대기220183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 제안
처리 대기220183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 제안
처리 대기22018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18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18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180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4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176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제안
수정가결220174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