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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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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대안반영폐기22030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6인 제안
처리 대기220296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99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99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2933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93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8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9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9인 제안
처리 대기220287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891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2856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285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76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21인 제안
처리 대기220276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77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환의원 등 29인 제안
처리 대기22028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71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2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7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7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8인 제안
수정가결220272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648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