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대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
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을 읽고
정책 흐름을 봅니다
제안자, 소관 위원회, 처리 상태와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반 의견은 공식 의안 기록과 분리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와 날짜는 수집된 국회 공개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필터 초기화
국회 의안 목록
전체 상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색 결과
대안반영폐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3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7인 제안
수정가결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제안
수정가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