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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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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처리 대기220241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38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제안
수정가결220239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237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25인 제안
수정가결220239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40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4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제안
처리 대기2202379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김형동의원 등 24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35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5인 제안
처리 대기220232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3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34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234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23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2304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217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2179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2180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132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2120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