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ND NATIONAL ASSEMBLY

국회 의안

발의부터 처리까지 현재 공개된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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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221987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61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86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8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82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8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84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2219844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8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839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8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7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73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7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7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69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7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67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6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대기22196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