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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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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처리 대기220986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987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988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98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제안
처리 대기220983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981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984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968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969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969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9682
공정배상기금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967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965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9656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성준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096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9인 제안
처리 대기220959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0957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
철회220955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958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953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4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