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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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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대안반영폐기22036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제안
철회220355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358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4인 제안
처리 대기220354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6인 제안
처리 대기220338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3383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제안
처리 대기220338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33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6인 제안
처리 대기220329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안
수정가결220329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4인 제안
처리 대기220330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제안
원안가결220324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321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0325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031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제안
원안가결220314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6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317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31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3120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314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