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
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을 읽고
정책 흐름을 봅니다
제안자, 소관 위원회, 처리 상태와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반 의견은 공식 의안 기록과 분리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와 날짜는 수집된 국회 공개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필터 초기화
국회 의안 목록
전체 상태 · “국토교통위원회” 검색 결과
처리 대기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
원안가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 제안
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
수정가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