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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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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처리 대기220281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2인 제안
수정가결220276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275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79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02779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김문수의원 등 18인 제안
처리 대기220279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3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7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2803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3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77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27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66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4인 제안
처리 대기220266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0266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6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566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정성국의원 등 1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5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25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251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5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24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