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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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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처리 대기221449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1445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1445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448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제안
처리 대기221446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4485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441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44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144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제안
철회221438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44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4385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439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438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43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438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43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4348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43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435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