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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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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처리 대기2203238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제안
원안가결220320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28인 제안
처리 대기220317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317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311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310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31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2인 제안
수정가결220314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311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30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3053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304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301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30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304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2996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298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
수정가결220295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4인 제안
처리 대기2202915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윤종군의원 등 17인 제안
처리 대기220291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