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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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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대안반영폐기22105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05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1045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044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04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45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44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040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1035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0336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제안
처리 대기221029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26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27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26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20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2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제안
처리 대기22102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021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15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5인 제안
처리 대기22101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