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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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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처리 대기220429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30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진욱의원 등 24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27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42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21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042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42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제안
수정가결220417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18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418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7인 제안
철회220418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409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
원안가결220410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08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0406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05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2인 제안
수정가결220404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403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03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403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