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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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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처리 대기2208763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제안
처리 대기2208730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9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873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문금주의원 등 16인 제안
처리 대기220872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5인 제안
원안가결220865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866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865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866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865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865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866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864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858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0857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8568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856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0853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85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2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8561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85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