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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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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대안반영폐기220357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356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
수정가결22034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제안
처리 대기220344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 제안
처리 대기220343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336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33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335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8인 제안
처리 대기220335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336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332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33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335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336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5인 제안
처리 대기220336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3345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7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328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328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325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321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4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