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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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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처리 대기221488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1492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1487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480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제안
처리 대기221482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48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482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48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1479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제안
처리 대기221475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475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476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47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제안
처리 대기2214797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147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1477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47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9인 제안
처리 대기221477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476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147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