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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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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처리 대기221078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0764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7인 제안
처리 대기2210759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76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7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0736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민병덕의원 등 37인 제안
처리 대기221073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7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7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67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65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10650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46인 제안
처리 대기22106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0627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10583
상품권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54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542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54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54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53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