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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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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처리 대기22047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463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6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7인 제안
원안가결220459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458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455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4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57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4인 제안
처리 대기22045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447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448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470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38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0434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378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등 26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372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435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436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36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27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27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