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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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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폐기220912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8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912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8인 제안
처리 대기220913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제안
수정가결2209077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3인 제안
폐기220912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8인 제안
처리 대기220907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901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900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895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
수정가결220891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89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891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888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886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884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0882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8816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제안
처리 대기220881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878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
원안가결220879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