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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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

전체검색어: 교육위원회

처리 대기220413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09-20

처리 대기2204133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09-20

처리 대기220413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09-20

처리 대기220413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09-20

대안반영폐기220409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09-19

처리 대기2204005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09-13

처리 대기22039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09-12

처리 대기220389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09-11

처리 대기220389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09-11

대안반영폐기22039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09-11

대안반영폐기2203822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백승아의원 등 16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09-09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25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09-09

처리 대기2203809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09-09

대안반영폐기220367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3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09-05

대안반영폐기220369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3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09-05

처리 대기220367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3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09-05

처리 대기220366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3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09-05

처리 대기220360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09-04

처리 대기220357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09-03

처리 대기2203567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