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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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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처리 대기22128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12863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3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285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287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1287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1284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제안
수정가결221283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1283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283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28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제안
수정가결22128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27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28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7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27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27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26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275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7인 제안
처리 대기221270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274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273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268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