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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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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대안반영폐기22109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9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제안
처리 대기22109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1084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1085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108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8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1085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1087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1080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079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08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080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8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079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1075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74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76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75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076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