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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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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처리 대기2205116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등 18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51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0509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510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504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503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추미애의원 등 17인 제안
처리 대기2205054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5036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992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5인 제안
처리 대기220498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9인 제안
처리 대기220497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94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41인 제안
처리 대기22049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7인 제안
처리 대기220492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6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9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4849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476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76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73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5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73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2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