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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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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대안반영폐기221260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257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7인 제안
처리 대기221256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250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25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1251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1252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1251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1251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125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125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125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250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252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250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12509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1245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248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24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4인 제안
처리 대기22124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