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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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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대안반영폐기2204455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4인 제안
처리 대기2204444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4418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44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9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44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3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38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
수정가결220438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38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4인 제안
처리 대기220439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40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25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34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6인 제안
처리 대기220437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35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352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제안
수정가결220425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5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425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421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42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042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418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