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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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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처리 대기221136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1138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138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1139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113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6인 제안
처리 대기22113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6인 제안
처리 대기221127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112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11198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115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6인 제안
처리 대기22111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제안
처리 대기22111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제안
처리 대기221115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114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1098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제안
처리 대기221107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6인 제안
처리 대기221106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108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109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1093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2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