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상태 조건 기준
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 / 46 페이지
현재 페이지 표시 기준
현재 페이지 표시 기준
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처리 대기220558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556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4인 제안
처리 대기220555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5인 제안
처리 대기220554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제안
수정가결22055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5511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제안
처리 대기220550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제안
처리 대기2205539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5481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547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547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054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6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545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이철규의원 등 2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538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7인 제안
처리 대기220533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5352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05299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5218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등 12인 제안
수정가결220516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7인 제안
처리 대기220516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9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