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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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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처리 대기220095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3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09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0895
한류기본법안
임오경의원 등 17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0901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090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088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08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5인 제안
처리 대기2200793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069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064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064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3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066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064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058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3인 제안
처리 대기2200581
광고산업 진흥법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제안
처리 대기220060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제안
처리 대기220055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053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8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048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제안
대안반영폐기220048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