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ASSEMBLY / BILLS

의안과 정책 쟁점

법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 경과,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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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목록

OFFICIAL RECORDS

전체검색어: 교육위원회

처리 대기220507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5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10-30

처리 대기2205056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ㆍ김준혁의원 등 28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10-30

처리 대기220508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3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10-30

처리 대기220498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10-29

처리 대기220490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25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10-25

수정가결220490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2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10-25

대안반영폐기220488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10-24

대안반영폐기220489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10-24

대안반영폐기220483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3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10-22

대안반영폐기22048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10-22

처리 대기220482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2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10-22

처리 대기2204803

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훈의원 등 12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10-21

처리 대기220479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10-21

대안반영폐기220475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10-17

대안반영폐기220472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4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10-16

처리 대기220463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10-10

처리 대기2204619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김대식의원 등 12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10-08

처리 대기220457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10-07

대안반영폐기220447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0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09-30

대안반영폐기2204447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3인 제안

교육위원회2024-09-30